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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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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0,018회 작성일 16-05-0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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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추진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 강화, 음주운전 동승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몰수, 음주 교통사고에 대해 법정형이 중한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적극 의율,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사건처리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2016. 4. 25.()부터 시행함

 

담당: 교통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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