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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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7,461회 작성일 16-05-0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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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추진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① 음주운전 단속 강화, ② 음주운전 동승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처벌, ③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몰수, ④ 음주 교통사고에 대해 법정형이 중한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적극 의율, ⑤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사건처리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2016. 4. 25.(월)부터 시행함
담당: 교통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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