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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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2,239회 작성일 19-07-1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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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이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특가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돼 그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87699&cid=43667&categoryId=4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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